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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타임스)2020년 9월 7일 안산희망재단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손해 청구소송' 공익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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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22 16:11 조회 5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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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희망재단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손배 청구소송’ 공익기금 전달

   

 

안산희망재단이 안산YMCA강당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에 공익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안산희망재단안산희망재단이 안산YMCA강당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에 공익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안산희망재단

 

안산희망재단은 8월31일 안산YMCA강당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에 공익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월부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시작한 공익소송과 관련한 사안으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자기부담금을 사후 돌려주지 않는 부당이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법률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기금 전달주체인 안산희망재단의 문옥선 부이사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보험사라는 거대 집단의 이익논리가 법질서 위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며 이번 공익기금지원을 넘어 진행되는 사안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데도 동참해 공익재단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공익소송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그동안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부담했던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며 “개선의지가 없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익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익소송의 추진 주체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년간 진행한 끝에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을 모집해 본격적인 소송 실행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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